올해 성장률 '눈높이' 6%로 낮춘 중국…"더 혹독한 도전에 직면"

또 불거진 中 경제 위기론

中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위기타개 위해 대규모 부양책 추진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6.0~6.5%’를 제시했다. 지난해 6.6% 성장한 중국이 사실상 ‘6% 성장률 지키기’를 올해 목표로 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올해 신(新)중국 건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면 구조개혁과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률 눈높이 낮춘 中 정부

리 총리의 업무보고는 미국과의 힘겨운 무역전쟁 여파를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2016년(6.5~7.0%) 이후 3년 만이다. 6.5% 안팎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놨던 작년과 대비된다.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성장률 목표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지만 아직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6% 성장률 사수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는 더 복잡하고 더 혹독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힘겨운 싸움을 치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는 과거 10년 중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10년 중 가장 괜찮은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보다 0.2%포인트 높은 2.8%로 잡았다.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조7600억위안(약 46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도 2조1500억위안 규모로 정해 작년보다 8000억위안 이상 늘렸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쓸 자금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살리기’ 총력전

리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감세 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올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2조위안(약 336조원)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작년 감세 규모(1조3000억위안)보다 50% 이상 늘린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3%로, 건설업 등은 10%에서 9%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는 지난 1월부터 면제 기준을 3500위안(약 58만8000원)에서 5000위안(약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로 고용 안정을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광둥성 일대 수출 제조업부터 디디추싱, 징둥닷컴을 비롯한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에 이르기까지 감원과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4.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공식 통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들이 최근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체감 실업률은 이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리 총리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을 거시정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취업 감소 압력이 줄지 않을 것이고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