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강등', 수치보다 이유를 봐야 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와 2%대의 경계선에 가까운 2.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2.1%는 정부 전망치(2.6~2.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잠재성장률조차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도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무디스의 전망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컨센서스(추정치 평균)와는 동떨어진 전망”이라며 “실제로 올해 성장률이 2.1%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봐야 할 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성장률 수치 자체가 아니라, 무디스가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은 이유일 것이다.

무디스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무역 감속, 중국 중간재 수요 둔화 등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밖에서는 반도체를 위시한 최근의 수출 부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와 함께 무디스는 대내적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를 지목했다. 대외환경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국내 정책까지 성장률 하향 조정에 가세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안팎으로 성장 제약 요인들의 강도가 커지는 건 외국계 투자은행은 물론 국내 경제전망기관들도 동의하는 대목이고 보면, 정부는 무디스가 성장률 하향 전망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읽어야 한다. 대외환경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치더라도 국내 정책 대응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로서는 경제팀을 교체하고 경제활력 대책을 잇따라 내놨음에도 무디스가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성장률을 낮춘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임금 등 비용 상승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고용이 부진한 경제라면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 성장률이 추락하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돌파했다고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도 오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