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대책은 있나 … 한국당 "미세먼지 무정부상태 언제까지"

오늘 서울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사상 최악

미세먼지 주의보…마스크 한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관측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PM-2.5)가 한반도를 집어 삼켰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와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45㎍/㎥를 기록했다. 2015년 정부가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를 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닷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치닫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기준 초과 (사진=연합뉴스)

노 실장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환경부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6일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원인에서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유입, 최근 대기 정체 현상 등이 큰 요인을 차지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무엇인지 살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에 국민 고통이 커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취임 5일 만에 초등학교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었다"면서 "그런데 매년 미세먼지는 늘어만 가고 ‘공기재앙’은 악화일로다.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국내 배출 유해 물질이 증가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당장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죽음의 미세먼지 재앙 앞에 정부는 그저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안전 안내 문자’와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만 내놓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측엔 제대로 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앞에 문재인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