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문재인 정부, 국민안전 직결된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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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이후 69명 추가 공개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에까지 전문성이 없는 친여권 성향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출신이 임명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40곳에 434명 '캠코더 출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권은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안전과 연관된 크고 작은 안전사고,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사례를 열거했다.KTX 탈선사고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코레일을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 한국남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도 낙하산 인사 임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5년부터 3년간 오영식 전 사장 외에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송세연 씨가 임명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지낸 비전문가 황창화 씨가, 상임감사위원에 문재인 후보 불교특보단에서 활동한 황찬익 씨가 각각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지난해 9월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공공백서’를 펴낸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간 낙하산 인사 여부를 추가 조사해 밝혀낸 69명을 공개한 ‘시즌 2’인 셈이다. 두 번의 발표를 합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권 정책위 의장은 “지속적인 낙하산·캠코더 인사 비판에도 문재인 정부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