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경제 현안에 대해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산하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Sustainable Growth Initiative)'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우리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의 SGI 콘퍼런스 서면 인사말에서 이같은 제언을 내놓았다.그는 애초 이 행사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형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재설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에 대해선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성장·일자리·복지 등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해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 혁신이 확산하려면 산업 간 융합과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기술 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은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영재 코이스라시드 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정식허가 또는 법 개정까지 기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