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열었다.'핵 담판 결렬'로 막 내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제1야당과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한국당은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주요 당국자들 면전에서 '교체'를 촉구했다.
정부 측은 그러나,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비핵화를 위한 진통 과정'으로 보고 추가적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직제 개편을 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모색하는 등 북한에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주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통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폐지하고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낸다면 훈육하는 아빠·엄마가 의견 차이로 결별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한미 공조에도 의구심을 표했다.그는 "정부가 영변 외 핵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얘기를 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질 라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스몰딜' 협상만 하다가는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납득할 만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에 비핵화가 없으면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며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인 만큼 이러한 기회가 계속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현 차관은 "북미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하고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불가피한 진통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정부가 한미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회담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주석 차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한미연합연습이 조정되더라도 굳건한 방위태세가 유지된다"며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연합연습 태세를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지상·해상 등에서 공고한 군사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