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방중단 구성 등 요구 "미세먼지는 탈원전 정책 탓" 비판 지속…성창호 기소도 도마 위에
자유한국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 초당적 방중단 구성, 국가재난사태 선포 같은 제안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고리로 대안정당·정책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이는 "실제 변화를 끌어낼 대안정당으로서 투쟁하겠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취임 일성과도 맥이 닿아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대여 공세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
당장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김무성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부활시켜 국민이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의원도 "그동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했다"며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분노의 말을 하고, '이게 정말 나라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정권 차원의 보복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정권의 좌파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검찰 모습을 다시 느끼게 된다"며 "이는 국민들이 공정한 법무부, 검찰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중잣대이자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