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한 긴급추경 제안" '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한중 고위급 협의 예고 나경원, 의원 방중단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사태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기질은 규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총량제로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2∼3년 전부터 있었다"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초당적인 의원 방중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올해 안에 조금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한중 양국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원전 감축 재검토를 제시한 데 대해 "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판사 추가 기소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에 "사법 불신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의 검찰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장관을 하지 않았나"라며 "최근 다시 문제가 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선 "다른 야당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서 이 시점에서 야당들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