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미세먼지에 여야 합심 대응…"대책 마련 추경 편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연일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6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드는 재정 지출에 대한 예비비 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원내대표 긴급 회동과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제안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당적인 의원 방중단을 꾸려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공기청정기 설치,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필요한 분야 대책 수립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긴급히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3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초당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을 바꿔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면 법 해석을 달리해 즉시 선포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국가 재난 사태 선포 후 관련된 후속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굳이 추경을 할 필요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관련된 53개 미세먼지 관련 법을 3월 국회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추경 편성은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 소요 규모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