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올해는 수출지원에 역량 집중"

김영문 관세청장이 “올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는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관세청은 급증세인 ‘해외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전용 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수송업체와 우체국·국세청 등을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출신고 금액(200만원)에 따라 간이·일반수출로 구분된 신고 방식을 간이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신고 항목 수도 종전 57개에서 18개로 대폭 축소한다.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는 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돼 재수입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해 신속히 반품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도 신설한다.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29%를 차지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0.06%(56개)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 요건인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해 보세공장 제도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수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에는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청에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국 세관에는 수출기업지원팀을 구성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올해 관세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