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올해 대출금리 더 인하해야"

당국 압박에 年 10%대로 하락
"중금리대출 시장 키우고, 고금리대출 취급 줄이겠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 압박에 대출금리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고금리대출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연 19.3%를 기록했다고 6일 발표했다. 1년 전과 비교해 3.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평균 금리도 연 21.0%로 1년 만에 2.2%포인트 하락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기(67.6%)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고금리대출은 줄었으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 대출 규모나 차주 수는 비슷한 규모가 유지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비자가 받은 혜택은 약 88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데다 정부의 잇단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자평했다. 이에 금융계는 소비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본 것은 맞지만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을 키우고, 고금리대출 취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 대출 잔액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OK(1조8174억원)가 가장 많다. 이어 △SBI(1조1881억원) △웰컴(8189억원) △유진(6042억원) △애큐온(4162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중금리 대출의 기준을 평균 연 16.5%에서 16%대로 낮추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 산정 시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130%의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예금을 더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줄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올해 상반기 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