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려는 정책·아이디어 봇물…실효성이 '관건' 오후 의원총회 열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재난 수준으로 치달은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쏟아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등 물품 구매 지원은 예비비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그간 준비해 온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책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한 현장 대책부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일단) 차량 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 드론 등 원격장비를 활용한 관련 사업자 감시 ▲ 시내버스 미세먼지 전용 필터 설치 ▲ 대기관리 권역 전국 확대 ▲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포함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주기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도심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며 "여러 방안이 있지만 결국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도심 녹지는 면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외벽이나 출입구, 빌딩과 도로, 육교 등 곳곳에 나무와 식물의 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도심공원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삼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심녹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개의일인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야 3당의 견해차가 뚜렷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틀이 지속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당 원내지도부는 또,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정원개혁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여러 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는 안도 검토 중인 만큼 의원총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