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주택담당 차관 "시장불안에 신속 조치…실수요자 중심 기반 마련" "세입자 보증금 잘 돌려받을 수 있게 제도 보완"
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이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미분양 등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은 매수자 입장에선 좋기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과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거나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박 차관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직전 5년 평균치에 비하면 20∼25%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량이 일부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주택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둔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2년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긴 어렵고,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박 차관은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방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가 현실화하는 것은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때"라며 "그러나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은 전세금 대출도 가능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차 분쟁 조정 수단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신청하면 집주인 의사와 관련 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깡통전세에서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한 다주택자 집주인이라면 집의 일부를 파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단기적 수급 안정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