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번 겨울에 정부가 설정한 대기 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도시는 올해 안에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최소 2%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감축량을 지키지 못한 지방정부는 처벌을 받게 된다.
류빙장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일부 지방정부는 최근 몇 년간 힘들었으니 대기 개선 활동을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들 정부는 모두 처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중국 정부는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 난방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등 석탄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석탄 보일러의 폐기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인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제철소 등에는 매연 저감장치의 장착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디젤 차량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트럭 대신 기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을 권장하고, 위성 기술을 이용해 농촌 물질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감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단속의 고삐를 죄는 것은 최근 수년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에 대기오염이 다시 심각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분석에 따르면 스모그에 취약한 중국 북부 39개 도시 중 이번 겨울에 초미세 먼지 저감에 성공한 도시는 6곳에 불과했고, 이들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13%나 상승했다.중국은 지난 수년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기 질 개선 정책을 폈지만,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하강이 뚜렷해지면서 단속의 고삐를 다소 늦췄다.
그 결과 북부 지역에 만연한 석탄 난방과 중소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대기오염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