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장 "재정적자율 2.8% 타당…정책 공간 남긴 것"

중국 재정부가 7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 목표치를 2.8%로 설정한 데 대해 "적극적이고 타당하다"고 자평했다.

류쿤(劉昆)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양회(兩會) 기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가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지난해 2.6%에서 0.2%p 증가한 수준으로 결정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류 부장은 "중국의 재정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에 근거하며, 다른 국가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서 "적자율을 적절히 올리는 것 외에, 중앙재정은 특정 국유금융기구와 국유기업의 이윤 납부를 늘리도록 하고 지방재정도 다방면으로 각종 자금·자산에서 이윤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6년 2조1천800억 위안(약 366조원), 2017~2018년 각각 2조3천800억 위안(약 399조원)에서 올해 목표치 2조7천600억 위안(약 463조원) 규모로 늘었다.

재정적자율은 2016~2017년 각각 2.9%, 2018년 2.6%에서 올해 목표치는 2.8%가 됐다.

류 부장은 "재정적자는 규모 면에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천800억 위안(약 63조원) 늘었다"면서 "이는 이미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힘을 내 효과를 높이자는 요구를 구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자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 이하로 통제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경제체제들과 비교해서 절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율은) 재정수지와 특수목적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자, 향후 거시경제 관리에서 정책 공간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장은 정부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구두쇠처럼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면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써야 하는 돈은 요긴하게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류 부장이 중국 연금기금의 전체적인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며, 기금 운용은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업연금기금 수입이 3조6천억 위안(약 605조원)으로 지출 3조2천억 위안(약 538조원)보다 4천억 위안(약 67조원) 많았고, 이월 잔고가 4조6천억 위안(약 773조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류 부장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 모두 합법적 수준 내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도 통신은 류 부장이 세율을 지난해보다 더 공격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적절히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의 활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