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지열 대법관이 되뇌던 '기도문'에는…

사법농단 법조계 '큰 울림'

"억울한 사람 만들까 두렵다"
"현실과 적당한 타협으로 옳고 그름 흐리지 않기를…"

‘한 건이라도 잘못된 재판을 행할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까 심히 두렵나이다.’

암 투병 끝에 향년 72세 나이로 지난 5일 별세한 손지열 전 대법관(사법시험 9회·사진)이 생전에 남긴 ‘어느 법관의 기도문’에 나온 한 구절이다. 그의 고뇌에 찬 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어수선한 법조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기도문 전문은 한경닷컴 참조

그는 기도문에서 “가난한 자의 어려움과 억눌린 자의 아픔을 돌아보는 법관이 되게 하옵소서”라며 “강한 자, 부유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이 많으나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는 저 외에 도울 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썼다.

그는 199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뒤 고문 피해자를 위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약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그를 추모하는 후배 법관들도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깐깐한 법리 검토를 강조하신 분”으로 회고했다.

1997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게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판결’로 주목받았다. ‘현실과의 적당한 타협과 미지근한 판단으로 옳음과 그름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에 강직한 그의 성품이 묻어져 나온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해와 양보와 사랑의 법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라는 표현도 있다.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늘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관 기도문으로 만든 병풍.

이 기도문은 그가 부장판사 시절 작성해 책상 위에 붙여 놓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이나 어려운 재판을 앞두고 수시로 읽었다고 한다. 그의 부인이 결혼 20주년을 기념해 병풍으로 제작했고, 2014년 법원도서관(관장 안철상 현 대법관)에 전시한 후 기증했다.

손 전 대법관은 197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대법관이 됐다. 고 손동욱 전 대법관(1964~1973년 재임)의 차남으로 사법 역사상 첫 번째 ‘부자(父子) 대법관’이었다.

안대규/고윤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