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성장 등 6대 중점 과제 추진

조달청은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올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확보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공공구매를 보장하는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해 조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형성을 위해 평가제도 개선, 경쟁성 확대, 상생·협력 문화 정착, 불공정 조달행위 감독 강화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술형입찰과 설계공모,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다양화, 인력풀 확대,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자체 입찰 경쟁성도 높여 건전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취소와 납기변경을 제한하고, 공공계약의 전 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되도록 가격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 도입해 조달물자와 공사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를 위해 유휴로 추정되는 도심지역 행정재산(약 3만 필지)의 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인 명의 재산 등을 국유화해 권리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올해부터 조달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조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