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체계 강화…화력발전소 주변 오염 총량 관리 운행제한 대상 차량 확대…대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입법과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준비 중인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조 의장은 "당장 시급한 현장 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차량 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배급하고, 시내버스의 미세먼지 전용 필터 설치 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 관리 대상 오염 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미세먼지 감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대상 원격 감시 장비를 더 확대해 효율적인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의장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주변 지역까지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저공해 차량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