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조 가계빚 뇌관 터질라…부동산대출 자금쏠림 '차단'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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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3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동산 대출로 흐르는 자금쏠림을 막아서고 나섰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을 비전으로 두고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안정 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결 과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 2분기에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사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2013년(5.7%)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위험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성장세보다 빠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는 해도 가계의 빚 부담은 여전히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가구당 부채는 7770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2002년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구당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정부의 명목성장률 전망치(3.3%)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작년 GDP 대비 가계신용은 85.9%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라 사상 최대였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빨리 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