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상 상호통보시한 경과하자 정부, 지난 6일 통보 北의 유해발굴단구성 통보 여부가 군사합의서 이행의지 척도될 듯
국방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한에 통보했으나,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일 북측에 80~100명 규모인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통보했다"며 "북한으로부터는 북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작년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를 통해 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을 위해 대령급을 책임자로 해서 각각 5명씩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발굴단은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키로 했다.
남북은 당시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다.공동유해발굴단 구성 통보가 지연된 것은 지난달 27~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다음 달부터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개시하려면 유해발굴단 구성 통보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측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동유해발굴 구성 통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군사합의서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이에 따라 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우리측은 당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로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북한도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우리측에 통보하면 북측의 군사합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는 셈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공동유해발굴 구성 완료 사실을 통보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