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체 주둔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미국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최근 진행된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처음으로 꺼내 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10여명의 미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백악관의 지시로 독일과 일본 그리고 결국 모든 미군 주둔국에 전체 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에 따라 일부 미군 주둔국은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지난 몇 달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갔었다"며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건네며 협상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실무팀은 이런 방식이 방위비 인상에 속도를 내도록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트너들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 연설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부유한 나라들을 주목하고 있다.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비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미 행정부는 '주둔비용+50' 요구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에는 다른 어느 동맹국보다 더 통합적인 주둔군이 있다.미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 냉전 시대 최전선의 동맹에 주둔국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정책'에 의문을 품어온 아시아와 유럽의 충실한 동맹국들에 엄청난 모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8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분담금을 정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올해 1년간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확정해 가서명했다.특별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