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내각 출범, '불통 정책' 반성과 대전환 계기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部) 장관과 2명의 차관급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나흘 전 중국·일본·러시아 3개국 신임 대사 내정에 뒤이은 이번 인사로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인 이번 개각이 무엇을 위한 인사였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나 적재적소(適材適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했다”고 브리핑하기는 했다. 하지만 아쉽고 부족하다. 국정 기조의 변화 여부, 향후 정책의 중점 방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번 개각이 발표되기 전부터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총선용’이라는 예측과 평가가 이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로 돌아갈 현역 의원들이 줄사퇴한 데다, 진영·박영선 장관 후보자 등은 일찌감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밝힌 터여서 충분히 그렇게 볼 만하다.

장·차관직을 ‘선거용 이력관리’에 써먹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흔했던 모습이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임기 2년을 넘기는 장관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잦은 교체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장관이 업무 파악을 할 때쯤 되면 새 얼굴로 바뀌어 온 것이 한국의 행정경쟁력을 낙후시킨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구태가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게 유감이다.

새 내각이 ‘총선용 개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책의 비전을 새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최악의 고용참사, 식어가는 성장엔진, 친(親)노조 일변도의 고용·노동 정책 등 인식과 접근법의 대전환이 시급한 국정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도 근본적인 방향 재점검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이번 개각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