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야당 탄압' 주장 황당…국회의원 수사대상 포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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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오전 0시 공개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최근 입장에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한 점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조 수석은 이날 출연한 방송에서 "저의 답변 뒤에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면서 반발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 야당이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 검찰총장 인선에 비토권이 없으나 공수처장 인사는 여야가 한 후보씩 지워가며 진행된다"면서 "여야 모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와 검찰 소속 검사가 서로를 견제하고 수사하게 될 것이므로 공수처와 검찰이 유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조 수석은 "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인데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치경찰제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주석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간 적이 없다"며 청와대 SNS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그는 "(권력기관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는 노력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편,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할 때 경찰의 정보에 의존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검증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에 기초해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인사검증은 각 부처 담당자가 파견 나와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정보의 역할은 'n분의 1'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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