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영국에 EU관세동맹 일방 탈퇴 권한 부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 영국에 EU와 합의하지 않고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사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영국과의 논의 상황에 관해 설명한 뒤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는 안전장치의 다른 요소들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영국에 EU의 단일관세권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관세동맹에 남아있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미 체결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도 EU가 안전장치를 대체할 대안을 협상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국은 안전장치와 관련한 의무를 적절하게 중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장치의 적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EU의 기존 약속의 법적 무게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U와 영국은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단일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 없어 EU에 종속된다며 브렉시트 합의문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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