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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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대치'라는 변수에 3월 국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연설에 나선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한국당이 시한을 지켜 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번주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강경 대치 때문에 3월 임시국회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는 13일 처리 예정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이외에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잠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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