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中 실물경제에 일부 영향…과도한 우려보다는 변화에 대응 필요" "부채·부동산 위험은 제한적…정부 안정화정책 약화할 수도"
사진=연합뉴스미중 무역갈등을 거치며 중국이 안으론 내수 중심 성장을 강화하고, 밖에선 아시아 역내에서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 도약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됐다.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성장세 감속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를 보면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실물경제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부채와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거나 경착륙할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중국은 지난해 소비와 투자, 수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하며 성장률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6%에 머물렀다.
중국 성장세 둔화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속도가 빠른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 누적된 부채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중국 기업부채는 작년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55.1%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최근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채무부담이 과도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부실화 사례가 늘었다.
중국 정부는 아직은 대규모 채무불이행보다는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이 때문에 전면적 금융완화보다는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더라도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면 완화로 선회하면 부채 문제가 더 심화한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안정과 거래 정체는 2016년 이후 강화된 정부의 규제조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은 일부 상업용 부동산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기조를 이어가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부분적이고 선제적인 완화조치로 추가 부진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해 들어 산둥성 등의 일부 도시에서는 규제를 폐지, 축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대운 과장과 박정하 조사역은 앞으로 중국 정부는 안으로는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밖으로는 지역 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의존도는 낮추고 내수 기반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된다는 전망에서다.
밖으로는 기술집약 산업을 육성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서 상위 단계로 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봤다.
가공무역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은 부가가치 창출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미국 등의 무역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정책은 강화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먼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전략 재점검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이 성장구조가 바뀌는 과정에 상당기간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