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에 칼 뺀 中 "보유세 연내 전면 도입"

시장 저항에 입법 진통 예상

중국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 수요를 막아 부동산 시장 거품을 없애고 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8일 전인대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 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쥔천 전인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부동산세법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개막한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관한 얘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 중국 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에 보유세를 전면 도입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세금 계산과 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줄곧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중국에는 부동산 거래세만 있을 뿐 보유세는 없다.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매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 부동산 보유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이다. 이후 리 총리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입법을 요구했다. 작년엔 보유세 입법 추진을 ‘신중하게’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안정적으로’란 말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거센 데다 입법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도 많이 걸려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