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韓, 차기 방위비 협상서 '주둔비용+50%' 압박받을 수도" 차기 방위비협상 험로예고…난항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 올라올지 주목 北도발로 美 대북압박 강화할 경우 美 방위비증액 압박도 더 커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50'(cost plus 50%)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의 증액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미가 협상을 재개해 비핵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미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되겠지만, 자칫 북미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미측의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용+50' 요구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실제 미측은 지난 8일 공식 서명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측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그 액수를 반영해 1.5배 증액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서명한 협정문에 반영된 주한미군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 대비 8.2% 증액에 그쳤지만,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에 불과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차기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분담액이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략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주둔비용+50'을 글자그대로 계산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연간 3조원 부담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된다.이는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현재 한국 분담액을 기준으로 50%를 증액한다면 1조5천억원대가 되는데 그 역시 국민 정서상 정부가 수용키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0일 "미국이 지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협상 주기로 1년을 고집한 것은 일단 이번에는 한측의 요구 금액에 맞춰주겠지만, 1년 단위로 금액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달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추가 증액 압박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에도 한미의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종료 결정과 관련, '돌려받지 못한 수억 달러'를 언급하는 등 한미연합훈련도 돈 문제와 연계시키곤 했다.
동맹도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물론 한미연합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자국내에서도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지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액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기조 자체는 굽히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위성발사' 명목의 로켓 발사 등의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은 '대화'에서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고 북미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전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 등과 관련한) '실망'이라는 발언을 고려할 때, 미국 대북정책은 '최대 압박'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선'을 넘을 경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북미가 협상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순탄히 이뤄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미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북미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에 비해 압박이 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년 진통을 겪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어 앞으로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꺼낼 수도 있다.
미 측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틀에서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협상창구를 통해 이견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