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실시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