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협상 앞두고 '美, 전체주둔비+50% 프리미엄 요구 검토' 보도 당국자 "美, 차기 협상서 어떤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주둔비용+50'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2019년)이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할 전망인 '내년 이후분' 협상에 미국이 새 원칙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둔비용+50'은 미군을 받아들인 나라에 주둔비용 전체 뿐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미국 언론 보도대로라면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한국에 기존 부담액의 3배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미국 언론발로 수용키 어려운 증액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 당국도 당혹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직전 협상에서 미국이 최초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은 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분담금(9천602억원)의 1.5배에 달했는데 새 협상에서는 그 이상의 요구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힘든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새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을 구성하기 위한 인선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끌어온 TF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2019년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안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새 협상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협상팀이 꾸려지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간 진행된 직전 협상의 과정을 '복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큰 틀의 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직전인 제10차 방위비 협상 TF는 외교부 직원 10여명과 그 이상 규모의 국방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돼 2017년 11월 20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때문에 본격 협상 개시까지 3개월여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될 협상팀은 원칙상 연내에 '2020년 이후'분에 대한 새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터라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협상 개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방위비 분담을 위한 특별협정을 맺었다.
한미는 지난 8일 유효기간 1년에 총액 1조389억원의 제10차 협정안에 공식 서명했고,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정부는 이번 주 중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며 4월에는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