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법안 발의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시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1999년 사업자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3년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만 20년이 되는 올해까지 일몰이 8차례 연장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