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모의 데스크 시각]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어야 한다

장진모 생활경제부장

“밑지고 판다”는 장사꾼의 말은 세상의 3대 거짓말 중 하나다. 그런데 요즘 정말로 밑지고 파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지난달 시작한 초저가 할인이다. 삼겹살 100g에 980원, 생닭 두 마리에 4380원…. 평소 가격의 30~50% 수준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온라인에 빼앗기고 있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고 한다. 삼겹살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도 함께 사주기를 기대하지만 딱 삼겹살만 사고 가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대형마트가 위기다. 3사의 영업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작년 4분기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일부는 손실을 봤다. 인터넷 온라인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린 게 근본 원인이다.

온라인에 밀리는 대형마트

국내 유통산업은 지난해 6.8% 성장했다. 그런데 쿠팡 G마켓 11번가 등 e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부문은 16.0% 성장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는 2.6% 줄었다. 10~20대는 편의점으로, 대형마트 주 고객층인 30~50대 주부는 모바일쇼핑으로 돌아서고 있다.

‘총알배송’ ‘새벽배송’을 내건 온라인 유통사들의 성장세는 거침없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이런 추세라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대주주인 쿠팡, 미국 이베이의 100% 자회사 G마켓이 유통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아마존의 급성장에 전통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사태가 결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성장전략은커녕 생존전략을 짜고 있는 이유다.

이런 유통업체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스타필드 롯데몰 현대아울렛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영업규제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2013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대형마트 규제 명분 있나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제도 시행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통시장이 되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전통시장이 붐빈다는 뉴스도 보지 못했다. 전통시장 매출은 10년 이상 감소세다. 복합쇼핑몰까지 규제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주말에 어디서 쇼핑하는지 묻고 싶다(선거철은 예외지만). 보호해야 할 골목상권은 이미 편의점으로 재편됐다. 전국 4만여 개 편의점은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를 위협하는 강자로 떠올랐다.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온라인업체가 누리고 있다.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쿠팡, G마켓, 11번가의 주문은 더 늘어난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소비자는 모바일로 장을 보는데 대형마트에만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한다. 동반쇠락하는 ‘약자’끼리 상생해봤자 결과는 신통치 않다.

유통 생태계는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그 명분을 잃었다. 구닥다리 규제다. 아마존, 알리바바가 국내에 진출하면 이들에도 영업규제를 할 것인가.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은 즉시 폐기하고 기존 대형 마트규제도 풀어야 한다.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