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北 비핵화 해법, 현실 아닌 이념이어선 안 된다

지난 8일 실시된 개각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그가 국제 공조를 무시한 채 남북한 선(先)경제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반면 대북 제재에 대해선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후보 지명 뒤에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그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어떤 신호로 읽힐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미·북 정상 간 하노이 핵담판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마당이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 연속 실망감을 표시했다.

미국 당국자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단 한마디로 “안된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한국에 대한 미국 내 기류도 심상치 않다. 그런 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패 위기로 몰아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유임시킨 데 더해 대북 제재보다 경협을 내세우는 김 후보자까지 지명했다.

경제 분야에서 현실을 무시한 이념 기반 실험을 밀어붙여 ‘고용참사’를 야기하더니, 외교·안보마저 좌파 이념으로 돌파하겠다는 건가. 경제는 힘들지만 회복할 여지라도 있으나, 외교·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다. 임기 3년 남짓 남은 정권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을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