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따라 탄력적 인력운용 가능해야, 실업급여 현 9조→26조원 늘려야" "고임 대기업·공공 정규직노조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 자제 결단해줘야" 교섭단체 대표연설…"호봉급↓ 직무급↑ & 단순화 등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손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그는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SK하이닉스 사례를 들며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포용국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며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전 보수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며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했고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공장 확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허용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여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도 호소했다.
그는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이라며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행보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고,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천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명령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고, '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지난해 5월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