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감면·면제해주는 프로그램에 11만7천명이 지원 신청서를 냈다.6월부터는 소액장기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장기소액연체자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2월 26일부터 1년간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총 11만7천명이 신청을 완료했다.정부 추산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 중 29%가 신청을 한 것이다.
현재 이 중 4만1천명의 채무 2천억원에 대한 감면·면제가 확정된 상태다.
심사는 진행 중이므로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신청자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6만1천만명, 일반금융사에 빚을 진 사람은 5만6천명이다.
일반 금융사 채무의 경우 장기소액연체 재단이 채권 매입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면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58만6천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 4조1천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이번 신청분까지 합치면 지원 인원은 62만7천명, 지원금액은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한 11만7천명 중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권 매입·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선 개인 파산을 무료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향후 새로운 연체자를 위해선 6월부터 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신복위가 상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70~9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원 프로그램 심사를 해본 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는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