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기자회견…'보조축' 발언 사과·운영방식 개편 요구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 노동·시민단체들도 비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사노위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등 3명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여성노동조합·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미조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희 3명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이들은 본회의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된 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막말은 우려를 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대변될 것이라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고 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3인은 특히 경사노위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지현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했을 때 그 뒤에는 의제별 위원회라는 산이 있고 운영위원회라는 산이 있다"며 "두 개는 저희가 접근 불가능하고 저희가 올린 의제가 반영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체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고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미조직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여태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며 "대화 DNA가 장착된 경사노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보조축 발언' 등에 대한 경사노위의 사과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공식적 입장,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경사노위 무용론과 경사노위 해체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고 해체하라는 주장도 있는데 둘 다 명백히 반대한다"며 "무엇보다도 노조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는 여성·청년·비정규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도 "앞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과거의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확대된 대표성과 협의기구라는 성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주축인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법률 5단체 등 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한국노총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 경총, 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볼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도 이날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란 이름으로 밀실 야합을 추진하고 노동자들, 특히 노조가 없는 90%의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위원회이자 재벌의 민원처리소"라며 "잘못된 합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비정규직, 청년, 여성을 협박하는 경사노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