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거론 임금체계 개혁·노동유연성도 강조…노동계 반발 예상 민주노총 출신으로 지지이탈 감수하고서 패러다임 전환 강조 시각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11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강한 어조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대신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으로 제시했다.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에 대해선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임금체계 단순화와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까지 구체적 방안을 못 박아 내놓았다.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정부가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바닥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이 필수적이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고강도 구조조정과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해법이다.
노동계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 온 홍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기도 하다.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 모두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긴 했으나 노동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동 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손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강도가 남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홍 원내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다"며 "이번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된다.그는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시대를 맞아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점에서 홍 원내대표의 노동 유연성 강화 발언은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홍 원내대표가 임금체계 개혁 담론을 제시하며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의 '고통분담'을 거론한 것과 관련, 당정청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고통분담' 패러다임이 현실화할 경우 당장 고용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데 방점이 찍힌 방안이지만, 방법론을 두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격차 줄이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홍 원내대표가 애초 연설에서 노동 유연성 강화 문제를 더욱 강하게 얘기하고자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톤'을 낮췄다는 후문이다.원내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 노동계 반발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한 게 사실"이라며 "홍 원내대표 연설 최종 원고에서 노동 유연성 부분의 강도가 처음보다 약해졌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