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11일 3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또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4차 본위원회를 열어 다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들은 본위원회 개회를 불과 6분 앞두고 경사노위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본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이 비록 (본위원회 차원의)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존중해주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개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경사노위는 어렵게 도출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본위원회를 보이콧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며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이 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함에 따라 경사노위의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4차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소수 위원의 보이콧으로 위원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