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 결단할 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자”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집권 여당의 노동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뒤따를 것인지 주목된다.

임금 양극화에 대한 홍 원내대표의 지적이 특히 눈길을 끈다. 노동문제에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는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월 400만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월 151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숫자로는 전자가 500만 명인 데 비해 후자는 1500만 명이나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금뿐 아니라 고용·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을 소수인 이들 500만 명이 전횡하다시피 하는 현실이 노동시장의 근본문제일 것이다.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같은 이들이 여러 번 지적한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격차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걸림돌이다.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도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신입사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가 꼽힌 지도 오래됐다.

임금격차 문제를 제대로 풀자면 홍 원내대표는 ‘자제 촉구’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전히 ‘임금 인상’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단호히 대처하면서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를 법제화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홍 원내대표가 다짐한 임금체계 단순화, 경기·실적반영 성과급 지급,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은 법적·행정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 여당도 정부도 ‘사회적 합의’만 외쳐서는 곤란한 이유다. 주어진 권한으로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임금격차 해소만이 아니다. 기울어진 고용노동시장 전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노조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시장의 진짜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