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2013년 통계 조사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자가 보유자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앞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수요와 고가주택에 대한 9·13 규제 대책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이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자가-임차가구의 주택가격 전망 흐름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기준점인 100보다 높은 경우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작년 9·13대책 이전까지는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임차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주인들이 임차인보다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이다.
그러나 9·13대책 발표가 예고된 2018년 8월에 이 지수가 자가가구 108, 임차가구 110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수치가 역전됐다.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집값 하락 확률을 더 높게 본 것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임차가구가 103일 때 자가가구는 99를 기록하며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자가 83, 임차 86으로 지수가 낮아졌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윤수민 책임연구원은 "통상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자가가구의 전망지수가 임차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게 보통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 9·13대책을 계기로 자가 보유자들의 가격 전망이 임차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별로도 소득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 전망을 높게 점쳤다.
지난달 기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계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96, 100만∼200만원은 91로 평균 지수(84)를 웃돈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8로 떨어져 2013년 한은이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00만원 미만 소득자와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전망지수 격차도 지난해 8월 3포인트에 그쳤으나,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13포인트로 벌어진 뒤 올해 2월에는 18포인트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방지 대책이 자가 보유자와 고소득자에게 주로 효과를 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압박한 것이 지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지난해 가격 분위별 주택가격이 1분위에서 2.9% 하락한 반면, 5분위는 18.8% 급등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가격 상승이 높았던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상승 피로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윤수민 연구원은 "자가보유, 고소득자의 가격 전망이 부정적인 만큼 투자심리가 한풀 꺾이고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