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 제안" 공시지가 인상 막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는 부담경감 3법 제안 "文정부 경제정책은 헌정 농단…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제안" "靑 안보실장·외교장관·국정원장 교체하고 김연철 지명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정권에 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며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제 목소리를 키움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런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론통일을 위한 7자회담'도 제안했다.그는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라며 "7자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며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분배쇼크·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덧붙이고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 방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이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부담 경감 3법'이다.
그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권발(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했다.
그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국민적 투쟁이 확산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좌파독재'라고 규정한 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는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좌파독재는 명백한 진짜뉴스"라며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한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게 문 대통령의 역사공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