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로 북미대화 견인…정상회담서 현안진전·남북기본협정 공감대" 남북경협 공동연구·현장시찰 추진…경제사회문화 공동위도 구성
정부가 올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의 진전을 꾀하면서,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를 체계화하고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다.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남북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같은 긴밀한 소통을 올해도 계속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핵심 현안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9월 평양선언 합의 사항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기에 추진될지 주목된다.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방의 시기는 여러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의 상황,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현안 발생 시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적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북간 '톱다운' 대화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을 빚는 북미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한의 중재자 역할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 진전을 견인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간 협상 재개 및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점 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의 공고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두 사업의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질문에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 남북간 육·해·항공로 연결도 지속해서 모색한다.
또 남북 군사합의 사항인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성과를 보면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의 대화 틀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천 차관은 "현재 있는 고위급회담 말고도 여러 분야별 공동위들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하고, 적십자회담·사회문화 회담·경제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 및 공동연구·조사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중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는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다각화'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정례화에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높아질 제도화의 수준에 따라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