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SNS' 타고 마약류사범 급증
▽ 마약류 사범 10명 중 8명은 '향정'
▽ 향정 악용한 여성 강간 사례 속출
▽ '향정' 직군은 '유흥', 장소는 '숙박'
▽ 사라지는 물뽕 증거, 단속 대책은?
▽ 뉴스래빗 [팩트체크] 대한민국 마약 1편에서 이어집니다.[팩트체크] ①편 버닝썬 사태의 불씨 '물뽕'…한국 마약범죄 76% 이미 '향정'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영업 모습. 사진=버닝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버닝썬' 논란이 연예계 불법 성관계 몰카 촬영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승리게이트'라는 자극적인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 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GHB(속칭 물뽕)'을 이용한 다수 성범죄 사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클럽 성접대(성매매 알선) 및 마약 유통 혐의, 이문호(29) 버닝썬 대표 마약류 투약 및 유통 의혹, 클럽 실소유주 강모씨 탈세 의혹, 경찰 뇌물 공여 및 불법 유착 의혹, 베일에 싸인 국내 마약류 불법 제조 및 유통 조직 수사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하고 있죠.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가수 승리. 사진=연합뉴스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내 '몰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파문에 휘말렸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승리 이문호, 방송인 정준영(30) 등이 쓰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정준영이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왔죠. 피해여성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은 곧바로 입건됐고, 승리처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버닝썬게이트'는 버닝썬 클럽의 고객이었던 김 씨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뒤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공중파 방송사에 제보했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끝날뻔한 사건입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이유는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소위 '물뽕'이라는 마약류가 여성 강간을 위한 약물로 사용됐고 여기에 강남경찰서가 유착됐다고 김 씨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착 관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입니다. 몇몇 부도덕한 연예인의 일탈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적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승리게이트'가 아니라 '버닝썬게이트'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영업 모습. 사진=버닝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물뽕에 취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문제는 의식을 잃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탓에 여성들이 자기 발로 숙박업소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30분 안에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다른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당하고도 증거가 없는 탓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자책만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물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뽕은 마약류 3가지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양귀비, 대마 등 천연식물이 아닌 인공 화학물을 합성한 물질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물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와 매월 발표하는 '마약류 월간동향'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매년 얼마나 적발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매월 '마약류 월간 동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월별 단속 실적을 성별, 나이, 직업, 지역, 마약 종류, 범죄 형태 등으로 세분화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내 마약 범죄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표입니다.뉴스래빗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PDF 문서를 수집·분석했습니다. 2011년 4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 7년 9개월 치입니다. 마약범죄 단속 건수와 범죄자 수를 성별, 나이, 직업, 지역, 마약 종류, 범죄 형태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표 10여 종을 각각 수집해 취합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버닝썬 사태' 이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약 범죄의 현주소를 1개월 단위로 낱낱이 분석합니다.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사진=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
2016년부터 급증한 마약류사범 원인은 '인터넷과 SNS'
1995년 이후 점차 오르던 마약류사범 수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을 넘었습니다.
2002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공급선이 차단되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다시 1만명으로 증가하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만명 아래로 내려갔죠. 2015년에 마약류사범이 1만1916명 적발되어 다시 1만명 선을 넘었습니다.2016년 1만4214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7년에 1만4123명, 2018년에 1만2613명으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급격히 높아진 숫자의 원인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때문입니다. 검찰은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 향정사범 76.2%
1995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78.7%, 2012년 82.5%, 2013년 80.9%, 2014년 81.3%, 2015년 80.7%, 2016년 80.2%, 2017년 77.3%, 2018년 76.2%를 차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보여줍니다.
향정사범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8000여명 이하로 적발되다 2014년 8100여명, 2015년 9600여명, 2016년 1만1300여명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7년에 1만900여명, 2018년 9600여명으로 조금씩 감소했죠.
문제는 향정사범의 범죄 유형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향정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 사범이 53.1%, 밀매 25.3%, 소지 9.2%, 밀수 4%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유율 높은 향정사범 원인은 중국·태국인 밀수사범
밀매·밀수사범은 공급사범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거래인 밀매사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사범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향정 밀수사범은 386명으로 밀매사범 2433명보다 훨씬 적지만 밀수사범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검찰은 향정사범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중국인(특히, 조선족)이 메트암페타민(대표적인 향정)을 밀반입 및 투약한 사례와 태국인이 야바(YABA)를 밀반입 및 투약한 사례가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공급이 아닌 소비 입장에서, 향정 투약사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소지 비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뽕이나 필로폰처럼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하거나 남에게 투약하는 사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 사진=최혁 기자강간 약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향정사범 9613명 중 남성은 7812명으로 81.3%, 여성은 1801명으로 18.7%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향정 사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백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으로 여성을 마취시켜 성폭행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3. 6. ~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16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 (서울 서부지검) -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기업인 / 22세, 프로골퍼) 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함 (서울중앙지검) - 2017. 5.~ 6.경 추적이 어려운 채팅앱을 이용해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수까지 하려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범 구속 (부산지검)
향정사범 비율 가장 높은 직군은 '유흥업'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유흥업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유흥업 종사자의 90.4%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입니다. 건설, 직업미상, 노동 직군이 각각 87.5%, 82.5%, 82.3%로 뒤를 잇습니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영업 모습. 사진=버닝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2018년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평균 비율 또한 90.9%로 유흥업이 가장 높습니다. 도소매업, 직업미상, 무직이 88.9%, 85.8%, 85.6%로 뒤를 잇습니다. 마약사범 유흥업 종사자 중 90% 이상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 유난히 높은 영리목적 향정사범 비율
월등히 높은 영리목적 향정사범의 비율. 사진=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영리목적 마약류범죄는 향정사범이 9.5%를 차지하여 다른 마약류사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강압'에 의해 사범으로 적발된 유일한 마약류입니다.
# 향정 19.5% 숙박업소 범행…성범죄 온상
월등히 높은 향정사범의 숙박업소 범죄발생 비율. 사진=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향정사범의 범행 중 19.5%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약사범의 숙박업소 비율 1.4%, 대마사범의 숙박업소 비율 3.5%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물뽕', '케타민', '필로폰' 등 향정 마약류에 당한 여성이 숙박업소 같은 밀폐된 잠자리 공간에서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버닝썬 물뽕 성범죄에서 보듯 자신도 모르게 술에 탄 물뽕을 마신 여성이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범죄를 당한 뒤에야 기억이 돌아왔다는 피해진술이 많은 배경입니다.
없는 게 없는 '유튜브' 마약 광고까지?
전 연령대 중 20-29세 향정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마약류사범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 20대 향정사범은 12.3%에 불과했던 반면 2018년에는 15.8%까지 올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7. 1.~3.경 필로폰 판매자(일명 ‘조커’)의 제안을 받고 판매 광고 동영상 9편을 만든 후 유튜브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2.1g을 수수하고 투약한 광고 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2017. 4.경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밀매사범(일명 ‘배트맨’) 구속 (서울동부지검) 2017. 2.~7.경 필리핀을 거점으로 필로폰 약 300그램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광고와 SNS 채팅을 통해 수 백명에게 판매하여 약 4억 원의 수익을 얻은 판매조직을 적발 하는 등 4개 조직, 2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4명을 구속 (수원지검)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결과. 사진=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
흔적도 없는 물뽕 증거 파고드는 향정 단속 대책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작업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2017년부터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검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 요청한 사이트가 급증한 이유는 모니터링을 시스템으로 자동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게시한 사이트가 많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2015, 2016년에는 두 해 모두 수작업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차단·삭제 요청이 3.2배나 증가했죠.
국내 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면서 국제우편 또는 국제 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는 지속적 증가 추세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아닌 일반인의 인터넷 마약류 거래가 늘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접근 가능성 차단이 필요합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물뽕' 역시 향정입니다. 뉴스래빗이 8년 치 마약 동향을 분석해보니 버닝썬 사태는 단순히 '연예인 운영 클럽에서 일어난 추태'가 아니었습니다. 십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마약'으로 자리 잡아 온 향정 마약의 악용 실태가 버닝썬을 통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옛 추억 속에 우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이 우리 주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예방뿐만 아니라 단속도 중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GHB, 즉 물뽕에 당한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대 12~24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속하기 힘든 탓이죠.
정부와 수사기관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버닝썬 사태는 반복될지 모릅니다. 부랴부랴 관세청은 물뽕 즉, GHB 밀수입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달부터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 보급한다고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뉴스래빗이 [팩트체크] '대한민국 마약 ①'에서 확인했듯 [팩트체크] ① 버닝썬 사태의 불씨 '물뽕'…한국 마약범죄 76% 이미 '향정' 향정은 천연마약과 달리 한국에서 몰래 제조 즉 밀조가 가능합니다. 인공재료로 직접 합성,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향정의 종류는 경찰도, 검찰도 다 특정하지 못합니다. 제조 방법에 따라 수천 수만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조 기술로 만들어져 시장에 비밀리에 유포되는 향정이 통상 '신종 마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약물 강간 세력과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는 없는지, 국내 향정 밀조 및 밀매 조직은 없는지 철저히 가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정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 파고들지 않도록,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물뽕' 성범죄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
# DJ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