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요금제 반려되고 스마트폰 출시 밀리고…5G 언제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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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세계최초 상용화 공언했지만…결국 연기
요금제‧단말기‧커버리지 등 부족한 5G 생태계
4월 상용화 유력…“최초 집착 버려야” 지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 당시 5G 상용화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본다”며 “반드시 3월 말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상용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상용화 못 박았지만…단말기도 요금제도 없다
5G 상용화가 미뤄진 이유 중 하나는 단말기다. 일반 소비자들이 5G를 쓰려면 단말기가 필요한데, 3월 안에 출시될 스마트폰이 없다.
과기부 관계자는 “단말기는 준비가 거의 다 됐지만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품질 문제를 점검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5G 스마트폰 출시는 늦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는 품질 안정화 작업 등을 위해 4월 초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갤럭시S10 5G는 22일 사전예약판매를 계획하고 있었다.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는 퀄컴의 5G 모뎀칩 양산 일정에 발목이 잡혀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제 문제는 조금 복잡해졌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내놨지만, 과기부가 이를 반려하면서부터다. 중‧저가 요금제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7만원대 5G 요금제를 정부에 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지배적사업자로 분류돼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 구성돼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요금제 인가 사업자가 아닌 KT나 LG유플러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단말기 출시가 예상되는 4월을 5G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4월 초 국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유력한 근거다. 정부가 5G 요금제 인가를 4월까지 미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차 산업 육성 의지가 강한 한국 정부 특성상 5G 요금제 인가를 4월까지 미룰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저가 요금제가 5G에 편성된다고 해도 예상 트래픽을 감안할 때 채택률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정부가 5G 상용화에 있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최초’ 타이틀 만들기에 연연해 밀어붙였다는 시각도 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5G 기술을 이끌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산업 생태계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에 매달리는 것은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초 서비스도 좋지만, 5G가 산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