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7석 축소' 민주당안은 자당 의원들 반발 폭탄 안은 것" 나경원, 교섭단체 연설서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
자유한국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 주장까지 하며 강한 반발을 지속했다.한국당은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개혁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이면서 헌정 파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의회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국민들께 물어봐라"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하다"라며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해 709석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당은 논의 구조에서 빠진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 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조기총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도 선거법 문제 논의 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곧바로 논의하자고 했다"며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15회에 걸쳐 논의했고, 이제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3개에서 225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당내에서 어떤 지역구를 줄이는지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엄청 반발할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말로만 선거제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하고는 '한국당이 막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인 정유섭 의원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할 실제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으니 저희들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선거제 개혁 논의에) 한국당이 참여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도농복합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지만 그럴 때마다 민주당과 야 3당이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