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남북 경협사업인 금강산관광·개성공단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를 준비하겠다면서도 대미 협의를 통한 제재면제 추진 등의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12일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현행 제재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다만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환경조성은 미국과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제재에 대한 면제나 예외 조치를 받아서 실질적 재개로 가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도 결국 크게 보면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 독자제재 등의 '포괄적'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천 차관의 이날 발언을 토대로 보면 정부가 염두에 둔 재개 방안에도 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천 차관은 두 사업의 재개에 필요한 '환경'은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의 진전' 등도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본격적인 대북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보다 진전돼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약하는 제재 체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당분간은 대미 협의를 통한 두 사업의 제재 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과 시설 점검 등 단계적 조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천 차관은 "(두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안들도 있고, 필요한 연구라든지 부처 간 협의 등도 있다"며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