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하노이 회담 결렬 美 귀책 사유 크다"→"쌍방귀책" 정정 "北, 영변 핵폐기에 농축우라늄 시설 등 신고·폐기 약속도 했더라면…" "美 과욕·北 과신 탓 회담 결렬…현 단계서 김정은 답방 쉽지 않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미국은 북한에 '빅딜'이라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딜' 하나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섣부른 '과신'을 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북한도 미국(의 의중)을 잘 읽어서 '영변 핵시설 완전한 폐기'에 미국이 우려를 표한 농축우라늄 시설 등의 신고·폐기를 약속했다면 현실적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영변 플러스 알파(+α)' 중 '알파'의 의미에 대해 문 특보는 "핵신고 리스트라기보다는 핵시설일 것"이라며 "영변만 갖고는 본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과를 두고 "'노딜(No Deal)'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통스러운 오디세이 같은 과정의 좌절일 뿐 하노이 회담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타결)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시각이고, 북한도 나름의 계산으로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더 현실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한미정상회담이든 북중정상회담이든)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답방하면 뭔가를 갖고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줄 게 없는 상황에서는 (답방이) 어렵다"며 "지난해 5월처럼 판문점 같은 곳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수는 있으나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화가)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내년 상반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 분야도 논란이 많고 이란 핵협정 파기 등 외교 분야의 성공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한 편'으로 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촉진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면 경제 협력 등 유연한 정책을 펴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며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여 3자 정상회담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