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민주, 윤리위 제소 방침·靑, 사과 촉구…평화·정의도 비판 동조 한국 "민주당, 폭거"…이해찬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엔 "30여 년 전 삭제된 조항"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
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이 고성, 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나온 강 대 강 충돌에 어렵사리 문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한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총에서 격앙된 어조로 나 원내대표를 규탄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태극기 부대에 바치는 헌정 연설'로 국회를 극우세력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정치를 후퇴시킨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탄핵 이후 단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고, 수십 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보수정당임에도 더 이상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대표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방침과 관련해 "만약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있게 되면 정말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보여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그야말로 폭거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국가원수 모독죄라 하고, 청와대마저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이미 30여 년 전 삭제된 조항(국가모독죄)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특히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추리기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당의 반발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최종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지도부 담판 일정을 조율했다.
여야 4당은 애초 절충점 찾기를 위한 조찬 회동을 모색했으나 일정 등이 맞지 않아 무산됐고, 이르면 13일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4당이 민주당 선거제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합의했으나 연동 수준을 놓고 여당과 야 3당이 이견을 보이고 개혁법안을 놓고도 정당 간 줄다리기가 예상돼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한국당을 뺀 선거제 개혁안 합의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