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증인신문 어려울 듯…MB 측 "다음 기일 출석 의사 전해" 원세훈·김주성 등 전 국정원 간부에 소환장 송달…심리 속도 붙을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행방이 묘연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천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꼭 신문이 필요한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2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법정으로 불러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몇몇 증인은 자신들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과 신문 기일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자, 이 전 회장은 신문 예정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지금까지의 공판과 비슷하게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밝혀, 그간 속도를 내지 못하던 항소심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건강 회복 후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기재했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15일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소환장이 송달됐다"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