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 추경 필요…더 지출할 여지 있다" 홍남기 "미세먼지 추경 고려하면 함께 검토"…추경 논의 힘실릴지 주목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IMF가 강력하게 추경을 권고해 추경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18년 원화 기준 명목 GDP(1천782조2천689억원)의 0.5％는 약 8조9천113억원이다.이는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3조8천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7년 추경(11조2천억원)에는 못 미친다.
IMF 미션단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것보다 추경 규모를 더 작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되 "그러나 정부가 그 정도 규모의 추경을 내놓으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최근 한국의 수출 감소세 등을 거론하고서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전반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해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때"라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최근 수년간 초과 세수가 반복된 것을 거론하며 "저희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출 규모에 덧붙여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추경 예산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용도와 관련해서는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행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견에서 추경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가 추경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추경을 고려하게 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함께하는 추경이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